🔎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형상64 검색결과 총 8 개

검색결과: 총 8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동129정이하), 공소외 2 (기록 75정이하 동115정이하), 공소외 15 (기록 87정이하 동133정이하), 동 장영일 (기록 92정이하 동119정이하)에 대한 각 제1회 제2회의 신문조서 기재와 증인 공소외 7 (기록 15정이하), 공소외 17 (기록 52정이하), 공소외 18 (기록 56정이하), 공소외 19 (기록 59정이하), 공소외 5 (기록 64정이하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2.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하여 심안컨데 피고인은 지산지서를 방화한 사실에 관하여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 상세히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제10정후면 9행 내지 동 제14정후면 5행 제25정전면 제36정 내지 제45정전면 7행 각 참조)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방화시에 지서 창문을 파괴하였을 뿐 직접 방화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 (기록 제60정전면 2행 내지 제64정전면

가입의 점에 관하여 안컨데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남로당가입의 점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제21정 내지 제24정 제64정후면 1행 내지 제65정 참조) 1심공판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설사 사법경철관의 신문에 대한 자백까지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것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며

선고일	1954.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3.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집2(3)형,015]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집2(3)형,015]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판결요지】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하부로부터 상승할 것임으로 피해자의 총탄관통부위 역시 횡흉부로부터 상부로 향하였을 것은 지명의 리인 바 우측 횡흉부로 부터 좌측 흉부 심장부를 평행으로 관통한 점으로 보아 지면으로 부터 반사한 유탄이 아니라 직격탄이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이다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기록 제7정 내지 2정 사체검안서기록 제15정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록 제64정후면

선고일	1954.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살인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법 제1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4.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54 판결

[횡령,무고][집1(8)형,021]

4287형상154 판결 [횡령,무고][집1(8)형,021] 【판시사항】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판결요지】

불면할 것이다. 2,원판결 이유적시와 여히 가사 피고인이 해 군화거래의 국외자로서 타공동경영자등으로부터 동 매수주선의 의뢰를 수하였다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50만환을 공소외 1로부터 수취하여 도로 마산시에서 군화를 공소외 2로부터 일족당 80환식으로 6천 3백 5십족만 구입하면 수양된 50만환 상당임에 자신의 수완과 전회의 신용등 요소로서 8천족(대가 64만환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횡령 무고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5.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허파가 뒤집어져서 격분함을 억제할 수 없어 청마루에 있는 셈두레박끈을 가저다가 아우의 목을 세번 감아서 잡아댕겨 조른즉 약 5분 후에 절명하였읍니다」(57,60,61면)「설유하였으나 듣지 않을뿐 아니라 도리혀 반박적 태도로 본인에게 대항하는 고로 기 때 비로소 살해하려는 결의를 하고 죽인 것이며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방내에 끌고 간 것은 아닙니다」(64면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6.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부와 문서의 폐기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부는 범인 이외의

아니한다.( 형법 제13조) 또 공문서위조 행사등은 각심 기록에 「강박에인하야 부득이 한 것이 올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연측 이는 범행동기가 순전히 타동에 기인한 것이다.( 형법 제12조)「학설에 인정되었던 것을 새로 성문화함」「일본형법 타의 강제에 인한 외포중의 동정은 차 역 불위행위」불란서 형법64조

피고인은 대구국립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제대된 후 단기 4287년 8월경부터 사법서사실 상고인의 보조자로있는 자로서 제1 단기 4288년 4월 하순경 시내 종로구 관철동 96번지 상고인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동시동구 서린동 1번지의6 소재 대동산업주식회사 경리부장 공소외 1로부터 동사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시내 성북구 동부동 195번지의1

선고일	1957.08.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2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15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225조 ...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부와 문서의 폐기

7.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문】【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취의는 우본 피고인은 단기 4287년

심사였읍니다 일직히 자수하고 나올 것을 공연한 공포심과 우매한 생각으로 자수못한 것이 더욱 어리석었읍니다 지금와서는 후회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그 날 그 날을 일과로 참회속에서 국은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진상으로서 제1심을 거쳐 제2심인 고등법원 법정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조사를 청구하였읍니다 1, 공소외 8씨 당 64세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40조 형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형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8. 서울고법 1965. 6. 4. 선고 65노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5형,522]

4287형상34 판결(판례카아드 5153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52조(1) 1256면)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4고2566 판결)

선고일	1965.06.04 [형사] 항소사건
법관	정태원 박승호 김동정
사건명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형법 제52조 형법 제53조 ...

판시사항

자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예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7 건
고등/특허법원 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8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